인터넷 쇼핑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한 상품 구입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사이버 밀수가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6일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반화물 반입량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반면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된 물량은 지난해 약 911만건으로 전년에 비해 2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2만4000건 규모로 2010년 711만8000건에 비해 200만건 늘어, 올해는 20%가 증가한 1069만2000건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국제특송의 간편한 절차를 악용한 불법 밀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
특송화물의 경우 1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수입심사나 세금수납 없이 100%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 신속하게 통관되고 있는 것을 밀수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 국제특송 마약류 적발은 지난해 21건, 66억원 상당으로 530%나 적발 금액이 증가했고 짝퉁 등 불법물품 반입도 159건으로 전년 121건에 비해 31%나 증가했다.
특히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의 경우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분산 밀반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세 및 수입 요건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용물품을 구매하면서 가족과 친지 등의 명의를 도용해 분산 밀반입하다 적발된 건수가 크게 늘어 지난해 71건으로, 2010년의 2배에 달한다.
이외 국제특송을 이용 지식재산권이나 총포 및 도검류를 밀수한 경우도 각각 57건과 10건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관은 반입수법도 종전에는 주위 친지 등을 이용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국내 최종 배송업자와 결탁해 통관 후 배송지를 변경하는 수법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의 통관실적이 많은 송수하인 수입 실적의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용물품 분산반입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주요 적발 내역에 대한 집중 정보분석 및 위험관리를 통해 특정 항공편을 불시에 개장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