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새누리당 조세개혁안 반박에 '맞불'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을 비판한 데 대해,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이를 재차 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3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찾아 오전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이 '민주당의 조세개혁안'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세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잠꼬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 의장은 "2007년 조세부담률은 21%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 19.3%로 떨어졌다"면서 "현 정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부자감세를 통해 110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이 비과세감면을 두고 비판한 것에 대해 "20조란 숫자는 연간금액이 아닌 5년 합산금액이다. 따라서 연 4조원을 감면하는 것"이라며 "비과세 감면은 노무현 정부시절 연 12.5%였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연 15%로 늘었다. 이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참여정부 수준"이라며 "오히려 현 정권에서 부자감세를 추진하니까 재정적자는 110조원으로 늘었고, 국가부채는 147조가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법인세를 인상해도 OECD 평균 수준이며, 재정은 여유가 있으면 세율을 낮출 수도 있고 여유가 없으면 올릴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정에 대해서도 "고소득층의 경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해 이들의 건강보험료를 올려 1조4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피부양자 가정은 빼서 매년 2조6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액재산가, 고소득자와 같은 상위 소득 10% 미만인 사람들만 건강보험료가 늘어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