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뿌리뽑아 '국민과의 약속' 지킬 것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112위치추적법'과 '응급의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같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아직도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인터넷 국정연설을 통해 "민생 개혁 법안들은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 지난 주 정부가 가진 재정전략회의의 방향을 소개하며 "최근 유럽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 건전성을 지키며 민생을 안정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난 17일 부터 벌이고 있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에 대해선 "신고센터가 열리자마자 전화가 폭주해 열흘간 1만30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불법사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서민의 고통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서민들의 생활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과 같은 서민금융제도를 마련했다"면서 "올해 서민금융의 규모가 3조원에 이르고 해외에 벤치마킹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이 250만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서 5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관련 부처가 힘을 함해 구제법을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해 사채를 이용한 국민이 250만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살인적인 불법고금리나 대출사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특별단속기간을 마련해서 5월말까지 신고를 받고, 관련 부처가 힘을 함해 구제법을 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채는 학교 폭력과 함께 우리 사회를 좀먹는 심각한 폭력 행위"라면서 "특별 신고기간 이후에도 불법 사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와 단속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