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가 전국 9800여명 세무사들에게 올해부터 도입된 '성실신고 확인제'의 차질 없는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EU, 미국 등과의 FTA 발효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외국 세무·회계법인과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만큼, 세무 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이고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0일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50회 정기총회'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최대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962년 창립 이래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납세자 권익보호, 세정 선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그는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40%에 불과했던 소득세 자진신고율이 이제 95%까지 높아졌고 전자신고 이용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성과는 정부 조세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한 세무사 여러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올해부터 도입·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세무사들이 제 역할을 수행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나라가 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만큼 높지 못하다"며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며 조세형평성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세무사 여러분들에게 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임무가 부여된 만큼 앞으로 공정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로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는 점을 들며, 국내 세무사들의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 향상이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세무·회계 서비스 시장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많은 외국법인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이라며 "세무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