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접수된 세법개정안 10건 중 3건만이 비용추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개정안이 앙금없는 찐빵이 되어 버린 셈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안비용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에 접수된 세법개정안 958건 중 687건인 72.1%가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세법개정안 고작 268건(27.9%).
비용추계란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산하는 것으로 법안 심사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국가 재정과 직결된 세법개정안의 비용추계는 중요성이 크다.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비용추계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은 세법개정안은 271건으로 28.3%에 달했으며 미첨부 사유 1호와 3호를 첨부한 세법개정안도 각각 38건(4%)과 381건(39.8%)을 차지했다.
미첨부 사유 1호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0억원 미만이거나 30억원 미만의 한시적인 경비만 추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미첨부 사유 3호는 법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거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세수변화를 추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국회의원, 위원장, 정부 등 세법개정안 발의 주체 중 정부가 비용추계서를 가장 많이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발의한 83건의 세법개정안 중 43건(51.8%)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했으며 미첨부 법안은 18건(21.7%) 미첨부 사유 3호를 첨부한 법안은 18건(21.7%), 미첨부 사유 1호를 첨부한 법안은 4건(4.8%)이었다.
반면 의원이 발의한 세법개정안은 정부의 절반 정도 수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의 건수로만 본다면 의원 발의 세법개정안은 총 809건으로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이 225건으로 건수는 많지만 비율로 따지면 27.8%로 적었다.
비용추계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은 법안은 187건(23.1%)였고 미첨부 사유 3호는 363건(44.9%), 1호는 34건(4.2%)였다.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발의한 위원회 제안 발의 법안은 총 66건 중 66건 모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의원실에서는 연도별 추계가 포함된 비용추계 대신 미첨부 사유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첨부 사유서의 폭넓은 사용은 비용에 관한 합리적인 비교 및 판단이 어렵게 되므로 미첨부 사유서가 많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