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중소기업은 최근 노사 합의를 거쳐 그동안 다소 애매했던 직원 경조사금의 명확한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직원 본인이 결혼할 경우 20만원, 형제·자매 결혼시 10만원, 부모 회갑은 5만원 등 경사가 생겼을 경우 월급과 별도로 즉시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에는 최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직원 가족들이 암, 백혈병, 심장병 등 큰 병을 앓는 경우에는 치료기간 및 치료비 수준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하지만 축·부의금 지급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직원들 경조사를 꼼꼼히 챙기던 A회사에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경조사금도 근로소득에 포함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A회사는 직원 경조사금의 근로소득세 과세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로 했다.
□ "적정수준 경조사금은 비과세소득"…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 국세청은 A회사의 질의에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는 철저히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일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회사 구성원로서 받는 경조사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는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사금 액수는 회사의 경조사비 지급규정에 따르거나, 직원의 기존 연봉 등을 감안해 판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사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를 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연봉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적정 수준의 경조사비를 직원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세 계산시 수익에서 차감하는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는다.
[참고 질의회신 : 서이46013-11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