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공사를 10개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면장 등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억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자격이 없는 복지회와 계약을 맺은 무안군 사업소장도 징계 조치됐다.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은 14일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 체결을 둘러싼 토착비리를 근절하고자 조달청과 7개 지자체를 감사한 결과, 부적격자와 수의계약하고, 계약업체에게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안군 A사업소장은 자격이 없는 B복지회와 23억85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 적격이 문제가 되자, 기존 계약서 대신 다른 회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부천시 D사업소 과장은 경쟁입찰해야할 계약을 특정업체와 짜고 수의계약을 맺었다. 시공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금 600만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직원과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후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직원도 적발됐다.
자본금을 부풀려 등록해, 등록말소 처리 해야하는 건설업체를 3개월 영업정지로 봐준 성남시 공무원도 적발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나라장터를 이용해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단일공사는 일괄발주해야 함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공사 10개로 나눠 미리 정해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지자체의 계약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무안군 A사업소장과 성남시 국장 등을 징계요구하고, 뇌물 600만원을 받은 신안군의 직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과다지급된 용역비 4억6000만원 등은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