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4000억원 상당의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1329억원의 전망타워 사업을 끼워넣어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원가를 284억원 과다계상하는 등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4일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용인시 등 9개 시·군·구의 공사계약, 인허가, 직원 채용 등의 이권개입 등 취약분야를 점검한 결과 건축공사를 수의계약해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의 하수처리공사는 '비리종합세트'로 불리울만 했다.
우선 용인시는 2005년 A업체와 4000억원 상당(민간투자 508억원)의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년 부대사업으로 전망타워 등을 설치하는 1329억원의 사업을 포함시켜 A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와 조달청 등의 원가검토를 생략해 원가를 284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방의회가 위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인정하지 않아 947억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 말 현재 이자만 38억원이 발생했다.
담당과장 등 2명은 실무협상기간인 2007년 9월 A업체의 부담으로 경비 6000만원 상당의 캐나다와 미국 해외여행 등의 향응을 수수했으며, 협약을 변경하면서 불필요한 41억원의 약품구입비를 삭감하지 않아 추가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더불어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전 하수과장은 자신의 딸을 A업체의 최대 주주인 B업체의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해 7년간 근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협약 체결 관련자 3명과 전 하수과장 등 4명을 인사조치하도록 하고, 협약을 변경한 3명은 징계하고 공사비 등을 재협상 할 것을 통보했다. 더불어 사업을 총괄 지시한 전 시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3명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