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영업정지 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 통장' 피해자들이 예금 전액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에 한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10일 검찰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한주저축은행 임원은 예금자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을 별도의 전산에서 관리해 온 뒤, 영업정지 전날인 5일에 이 돈을 인출해 도주했다.
한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가(假)지급금을 찾기 위해 영업점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해, 이를 정상예금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예금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가입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며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예금인지 확인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예금을 횡령한 임원과의 모의 혐의 등도 조사돼야 하기 때문에 예금자가 돈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996년 1월 대법원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돈을 받아 확인하면 정상적인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일부 직원이 횡령한 신탁금에 대해 반환 판결(95다26919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