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이 빚보다 작아서 경락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14일 "서울에 사는 A씨가 '토지의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사실이 없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제기, 심리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빚을 갚지 않자 지난 2007년 A씨가 상속으로 받은 밭을 가압류했고, A씨 땅은 2년 뒤인 2009년 법원의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H씨에게로 넘어갔다.
당시 강제경매에 대해 A씨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A씨 땅 경매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됐다는 것이 심판원 설명.
이에 대해 A씨는 "토지의 강제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배당 받은 사실이 없고, 강제경매는 대가없는 소유권의 형식적인 이전일 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받은 것이 없으니 소득도 없고, 결국 내야 할 세금도 없다는 항변이었다.
심판원은 결정문(조심2012서0614. 2012.04.13)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돼 그 대금이 완납된 것이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85누657, 1986.9.9)에도 나와있다는 것이 심판원 설명이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경락대금이 A씨 채무상환 대금으로 지급됐다면, 이는 결국 A씨에게 귀속된 것"이라며 "토지의 매각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A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