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려운 지방세 용어 115건 발굴, 개선
갱입·갱출·출급·통정 등 납세자들이 도무지 알기 힘든 지방세 용어들이 각종 행정문서 등에서 '퇴출'됐다. 서울시가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무용어 115건을 발굴해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오납, 독림가(篤林家), 병기 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용어들을 알기 쉽게 개선했다.
특히 서울시는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 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했다.
아울러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했다.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고, 암호 같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해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했다.
세무용어 개선안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법적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에 국어자문을 의뢰하여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서울시는 전문기관 자문과 내부 T/F팀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무용어를 21일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