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들이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 꼼꼼하게 챙겨볼 부분이 있다. 바로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달라진 제도(세법)다. 제도가 달라지면 세부담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세금신고 전 반드시 살펴보는 '센스'는 기본이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처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들은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잊지 말자, '성실신고확인제'" =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 내용을 사전에 세무대리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검증 받도록 한 제도다. 개인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올해 처음 적용된다.
적용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 및 소매업.부동산 매매업 등 업종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수입금액 기준년도 2011년) ▲제조업.숙박업 및 음식점업.환경복원업.건설업 등 업종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업종 수입금액 7억5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할 대상시간은 2011년 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기간은 대상사업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종소세 확정신고·납부 마감기한에 비해 1달(7월2일)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 등에 세금신고를 하면 된다.
세무대리인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의 정상적인 장부계상이다. 특히 사업자의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학이나 군복무 중인 자녀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세금신고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납세협력의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닌 셈이다.
□ "달라진 세법, 반드시 챙겨보자" = 성실신고대상이 아닌 일반 사업자들은 올해 종소세 신고분부터 달라진 제도(세법)을 눈여겨 보자.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 특례기부금이 폐지되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됐다.
종전까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대상으로 했으나 이번부터는 직계존속, 형제자매(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부를 많이 하는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세법개정이 아닐 수 없다.
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3.7%)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도 작지만 눈여겨 볼 부분.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기간 총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50만원→100만원, 자녀 2명 초과 1명당 100만원→200만원)가 확대됐고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공제율 5%)가 폐지됐다.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세액공제(공제율 20%)은 그대로 남았다.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요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과 물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고 받는 대차거래 수수료 및 보상액 등에 대해 수수료는 기타소득,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은 이자소득, 주식대차거래보상액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이 명확해 진 부분도 체크 포인트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도 300만원→400만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