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가 전국 109개 일선세무서를 중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은 오는 5월31일까지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첫 적용되는 등 종소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종소세 확정신고·납부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575만명.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종소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종소세 확정신고 개요 및 달라진 제도, 절세비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편집자 주] |
□ 종소세 신고대상 575만명, "5월31일 데드라인" = 국세청이 집계한 올해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사업자 529만명, 비사업자 46만명을 합쳐 총 575만명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이들 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2011년 1월1일∼12월31일)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을 올린 이들로 오는 31일(목요일)까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종소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확정신고 대상자(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들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한 뒤 출국해야 한다.
또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한 거주자의 세금을 대신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종소세 신고납부 기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신고기간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이거나 분리과세 대상 이자 및 배당,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 4000만원 초과자, 2근무지 이상자로 합산·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자,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에 속한다면 반드시 종소세 신고기한을 넘기지 말고 신고를 해야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7월2일-6월30일·7월1일 주말)의 여유를 부여한다.
확정신고 대상자들은 전국 109개 세무서에서 평일 아침 9시∼밤 6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매일 아침 6시∼밤 12시까지 전자신고(전자납부는 매일 아침 7시∼밤 10시까지) 할 수 있다.
1000만원 한도의 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금융결제원(www.cardrotax.or.kr)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아침 7시∼밤 10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용가능한 카드는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농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등 14개 카드다.
정해진 기한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당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4/10,000 중 큰 금액), 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연리 10.95%))도 부과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당 무신고 유형은 허위증빙·허위문서·이중장부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 파기, 그 밖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다.
□ 성실세금 신고가 최선의 절세, "고소득자 꼼짝마" = 국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또한 사전 세무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스마트폰 전자신고(영세납세자 172만명 대상)'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대부업자, 전관예우를 통한 고액 고문료 수입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전문직 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혐의를 잡아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장중심 세원정보 수집 및 분석,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통해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한 비용내용과 실제 증빙수취 금액을 비교해 가공비용 계상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 선정 등 응분의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성실한 세금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뿌리깊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할 방침.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기업, 재해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세담보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