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말부터 할인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단말기를 구매했거나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이동통신 3사로부터 사용기간을 약정하고 구입한 휴대폰에만 적용됐던 요금할인 혜택을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이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입국시 가져온 휴대폰도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 가능해지고, 통신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이 명확히 구분돼 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물가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투명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높은 휴대폰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 달부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는 소비자 부담 감소를 목표로 단말기를 SKT, KT, LGU+ 등 3개 이통사 이외의 제조사, 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방안이다.
이날 정부는 단말기 자급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명 '약정폰'이라고 불리는 이통사 판매 단말기에 적용되는 30%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와 LGU+ 등 2개 이통사는 오는 20일부터, SKT은 다음달 1일부터 기존에 단말기 요금할인을 받지 못했던 중고폰 이용자, 약정기간 만료 핸드폰 이용자, 일반 유통망 단말기 구입자 등에 대해서도 요금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이번 달 요금도 소급 할인해준다.
정부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등 휴대폰 단말기 관련 규정을 개정해 그동안 사용이 불가능했던 해외 휴대폰도 국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통사가 오는 6월부터 발송하는 이동통신요금 고지서와 이동전화 가입 계약서 등에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