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심의에 결정적 흠결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냈으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진 고 안현태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 심의 과정에 문제는 있으나, 심의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안장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5일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진행 과정이 부적정했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5일 '고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진행 과정이 부적정했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 과정상 심의기한을 넘겼고, 서면심의 일시 통보에 문제점이 있었으며,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 위원인 보훈선양국장에게 '안장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위원들의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돼나 결정적 흠결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실장은 1985년부터 1988년까지 대통령 경호실장을 맡았으며, 군 복무 중이던 1968년에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아 국립묘지법 상 안장 대상에 해당됐다.
그러나 1997년 4월 5000만원의 뇌물수수죄로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의 심사 대상이 된다"는 국가보훈처 훈령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의 소집회의를 개최했으나 위원들 간 이견으로 의결이 보류됐고, 결국 서면심의를 통해 18명 의원 중 9명 참석에 8명 찬성으로 안장을 결정, 다음날 유해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이에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계는 "5·18 광주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 조성으로 유죄가 확정된 안 전 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은 5공의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뿐 아니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권영세 의원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안장이 됐는지 재심의한 뒤 잘못이 있다면 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감사 결과 지적된 부분을 받아들여, 절차적 보완 사항을 매뉴얼화 할 예정"이라며 "안 전 실장의 유해와 관련해선 별다른 조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