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세원, 낮은세율'이라는 윈칙 아래 국가 재정운용에 필요한 소득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승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제의 개편-세율구조 및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연구논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전 교수는 논문을 통해 "향후 소득세법 논의과정에서 소득공제를 전면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별공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축소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제도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통합을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소득공제 축소에 더해 현재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되는 소득항목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종합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분리과세되는 항목 및 비과세되는 항목에 대해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득세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율을 높이려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교수는 지난해 소득세 과표구간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표구간의 수와 기준금액, 세율 등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제제도 정비를 전제로 근본적인 조세개혁 방향에서 비춰볼 때 현행 과표구간의 수, 과표구간의 기준금액 및 세율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