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파생금융상품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하지만 아직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연구포럼 춘계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연구논문을 마련해 발표했다.
홍 본부장은 보고서를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도입초기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금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과세 및 손실공제 등 보완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을 우대과세하고,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만 손실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이월공제의 경우 시행초기 1년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과세 범위의 축소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바로 시행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양도차익 과세보다는 거래세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파생금융상품 과세의 경우 궁극적으로 양도차익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세 도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 부과 대상으로는 "KOSPI2000 선물 및 옵션에 대해 먼저 거래세를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순차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징수방법은 현재 징수되는 수수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을, 옵션의 경우 옵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율은 "선물의 경우 0.001∼0.01% 범위 내에서, 옵션은 0.01%∼0.1% 내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