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중 FTA 협상 추진으로 양국간 경제분야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경쟁당국이 경쟁법(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수 위원장이 오는 29~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MOFCOM), 발전개혁위(NDRC), 공상행정총국(SAIC) 등 중국 3대 경쟁당국 고위관계자들과 차례로 양자협의회를 열어 협력강화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가 활성화 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경쟁법 적용사례와 추세 등에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중국 반독점법에 해외 기업에 대한 법적용 가능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매울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양자협의회를 통해 중국 반독점법 집행 초기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국간 공식 협의채널을 구축해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제카르텔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경쟁당국 사이에 국제 공조 조사를 위한 협력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국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다국적 M&A,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오는 29일 북경대 초정강연을 통해 FTA와 관련된 경쟁당국의 역할, 한국 공정거래제도 운용 경험 및 시사점,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