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소장 오수교)가 가짜 중국산 혼합양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분석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가짜 고추다대기를 불법 수입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를 적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29일 관세분석소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혼합양념에 마늘 함유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마늘에 있는 디알릴 디설술파이드(Diallyl disulfide)란 냄새성분을 첨단장비인 헤드스페이스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Headspace GC/MS)로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는 혼합양념의 수입관세 부과 기준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혼합양념의 경우 마늘과 같은 향신료가 10% 이상 혼합돼 고춧가루의 특성을 상실한 경우에 한해 45%의 관세를 납부하는데 그 혼합된 양이 10 % 미만이면 270 %의 매우 높은 관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사실상 혼합양념에 마늘이 함유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기가 어려워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늘을 10%미만으로 혼합하고도 그 이상 혼합한 것처럼 속여 낮은 관세혜택을 챙긴 것.
혼합양념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건조해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3배 이상의 많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관세청은 이번 특허법이 개발된 작년 초 부터 현재까지 마늘이 첨가되지 않은 가짜 혼합양념 390톤 약 4억6400만원 상당을 적발한 바 있다.
관세청은 "혼합양념은 마늘 등 성분에 따라 관세분류가 달라져 관세도 달라진다"며 "이번 특허를 통해 보다 정확한 관세분류가 가능해 불량 혼합양념 수입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