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위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또한 6월말 1급 승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대교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예산지원 분야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예산편성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 내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지표를 검토한다.
지난 9일 민주통합당은 이해찬 후보를 대표로 선출해 박지원 원내대표와의 연대를 완성했다. 더불어 이들을 지지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향후 열릴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방지제도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을 개정해 금융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법무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업무 착수= 지난 1일부터 시작된 10억원 이상(현금+상장주식)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 주 중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달 말까지 국세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도입 2년차인 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신고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231개 계좌에 11조4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6월말 1급 고위직 인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1급 승진후보자(9명)에 대한 청와대 등 관련기관 인사검증이 마무리된 상태. 지난 주 아제르바이잔 출장을 다녀온 이현동 국세청장이 어떤 구도를 그리게 될지 국세청 안팎의 눈과 귀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공인회계사회는 1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총회를 갖고 제41대 공인회계사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될까?= 기획재정부는 내주 내년도 예산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2년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3년 예산편성을 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일자리, 복지, 교육, R&D, 중소기업 등 중점 예산지원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들은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적극 활용된다.
재정부는 또 내주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내년도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지표를 검토하는 작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는 물론 KDI 등 국책연구기관도 줄줄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아울러 세제 분야에서는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 오는 12일 종교단체 협의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 TF와 어떤 방식으로 의견조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민주 '이-박 연대' 완성, 새누리는… = 9일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후보를 대표로 선출한 민주통합당은, 새롭게 진영을 꾸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전당대회 전까지 이 전 총리에 소폭 앞서면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김한길 후보는 0.5% 차이로 아쉽게 패했지만,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주요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밀실 야합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던 '이-박 연대'가 결국 완성됨으로써 이들의 지지의사를 밝혔던 문재인 고문의 지지세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편 12일 창원에서 열리는 김두관 경남지사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당내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본격화되고 있다.
비박계 대권주자들이 연찬회를 보이콧 하는 등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은 룰을 둘러싼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10일 비박 주자들과의 회동을 통해 이견 조율에 나설 계획이지만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내주 정가에서는 19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협상과 민간인사찰 국정감사, 종북논란으로 인한 사상검증 등 현안에 대한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제도 전면 개정= 다음 주 금융 당국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자금세탁 방지제도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국내 금융거래에서 역외탈세나 재산은닉 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올해 초 금융위원회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기구에서 권고한 사항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반영하고, 은행권과 협의한 뒤 국내 법에 적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12일 금융위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조사와 감리결과 조치 등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외국환수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정례브리핑을 개최한다.
그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고,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첫 번째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올해 1분기 현금성자산보유현황을 발표하고, 코스닥시장의 타 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현황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