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문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높아"
우리나라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성장의 고용효과(고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인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 및 신성장동력산업 등 정부가 중점 추진코자 하는 일자리 대책이 시행되더라도 상당기간 고용률이 더디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1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 분야 작업반은 향후 국내 노동시장 전망과 관련해 이와 같은 전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5년~2006년 사이 한국의 고용탄력성은 0.214로 미국(0.629), 독일(0.833), 일본(0.310) 등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 고용탄력성은 지난 1997년 0.30, 2008년 0.27 등 대체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다가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9년에는 –1.00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어 2010년 0.22, 2011년 0.48에 이어 최근 고용지표 호조로 올해 1분기 0.71을 기록 중이다.
작업반은 "사회서비스분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율은 더디게 증가할 것"이라며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43.4%로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독일(33.6%), 일본(11.4%), 미국(7.5%)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노사관계 불안과 기업들의 해외이전, 글로벌 아웃소싱(out-sourcing), 노동절약형 기술도입 등도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2~2016년 사이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로 인해 구조적인 일자리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특히 청년, 여성,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 및 인력 유휴화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는 청년층 고용 사정도 빠른 시일 내 개선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향후 일자리 분야와 관련, 신성장 분야 R&D 투자, 서비스산업, 창업·창직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취업준비기간을 단축하고,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청년인턴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고졸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 일자리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서비스 지원을 우선하고 직업훈련사업 등은 내실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과도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단기 및 중기대책들은 '정책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