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당분간 시장 변동성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그리스 재총선에서 신민주당이 승리하며 유로존 잔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재정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신 차관은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서울시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의 정책과제'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올해들어 ECB 및 IMF의 유로존 재원확충 노력으로 글로벌 재정위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리스 재총선 실시, 스페인 은행권 구제금융신청 등으로 불안이 확대되며 최근 시장 변동성이 재확대되고 있다"며 "여전히 자욱한 안개 속에 서 있는 기분이고, 어디에 다음 발을 내딛여야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현재의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로존이 금융·재정통합 없이 통화통합에만 기반해 불완전하게 통합됐기 때문"이라며 "유로존 재정위기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금번위기가 해결되는 데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분간 시장은 변동성이 큰 불안정한 모습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신 차관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가져온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기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맏아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자국의 정책효과를 희석하는 경제정책의 'Spillover 효과'(파급효과)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Spillover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거시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외부효과를 계량화하고, Spillover 효과를 내부화 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IMF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량 증가가 부채 증가로 직결됨을 감안해 물가안정목표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