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요구에 "관리 철저히 하라"
인천항만공사(사장 김춘선)가 시설사용료의 납부기한을 책정하고, 시설 사용기간을 산정하면서 오류를 범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인천항만공사 예산낭비 관련 감사청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액 관리와 시설 무상사용기간 산정 과정이 부적정해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인천항만공사가 A주식회사의 체납액 납부기일을 부당하게 연장하고, B주식회사의 항만공사 투자비를 보전하면서 특혜를 준 점이 위법·부당하다며, 408명이 감사청구를 제기해 이뤄졌다.
인천항만공사는 2009년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120개 업체의 사용료 및 임대료 체납액이 21억원에 이르자 가산금후불제를 시행키로 하고, A회사 등 4개 업체의 가산금 후불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공사 측은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1년간 분할납부토록 하고, A회사는 36개월간 납부토록 했다가 4개월 후에 납부기한을 12개월로 변경하는 등 오류를 범했다.
공사 측은 A업체가 그마저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12개월의 기한을 넘겼음에도, 강제징수하거나 시설 사용 정지, 채권 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업체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의 10% 정도인 1230만원만을 납부한 후 폐업해, 공사 측은 총 1억4500만원의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사는 또 B사 등 3개 업체에 항구 근처의 물류단지를 임대하면서, 부지를 무상사용토록 하면서 투자비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업체들의 무상사용기간을 계산하면서 B사는 402일을 438일로 늘려 계산해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다른 업체들은 각각 74일, 175일 적게 계산해 5000만원, 7억3000만원 상당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 사장에게 항만시설사용료를 미납한 업체가 폐업해 체납액을 환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시설공사 투자비 보전을 위한 무상사용기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