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조특법 등 개정안 발의
지난해부터 반값 등록금 문제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학기부금을 소득세 납부액에서 한시적으로 공제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대학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06년 연간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해 대학가는 매년 되풀이 되다사피 하는 이른바 '개나리 투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업에 전념해야 될 학생들의 에너지가 교육보다 학내분규에 소모돼 국가적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높은 등록금 인상률과 달리 고등교육 재정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대학들의 학생등록금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기준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53%(교비회계 기준 63.%)인 반면, 국고보조금은 11.6%dp 그치고 있으며, 국립·사립대학 전체 재정규모(37조원) 대비 정부 부담은 6조2000억원으로 16.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대학재정 확충을 통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허용토록 규정했다.
다만 기부금 모집 한도는 등록금 총액의 5%를 한도로 하고, 대학별로 재학생 수와 연동시켜 한도를 설정토록 했다. 재정여력을 고려해 지역대학은 한도설정 시 우대해주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수 감소는 불가피 할 전망이다. 특히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형태로 줄어드는 세수감소 폭도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지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서 의원은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발의했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재정여력에 따라 난색을 표한 정부 측의 반대로 실제 법제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전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