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병무청 감사결과 "대책 마련하라"
성폭력·집단폭력 전과가 있거나 인격장애·신경장애가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어, 신체적 약자인 아동·영유아·장애인 등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지난 1월 병무청 본청과 대구·경북, 경남지방 병무청을 감사한 결과 복지시설에 정신과적 이상자 36명과 수형자 12명이 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2009년 집단흉기상해 수형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A씨는 2011년 충남의 정신요양시설에 소집됐으며, 2006년 인격장애 등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B씨는 2010년 구청에서 일하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서울시의 지역아동센터로 재배치됐다.
병역법에 따르면 정신과적 이상증상이 있는 사람 중 중등도의 인격장애 등이 있거나,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금고를 받거나 1년 이상 징역·금고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런 보충역 대상자는 영유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며, 인터넷을 통해 희망하는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사람이 비정상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의 재범비율이 통계상 47%∼60%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아동·영유아·장애인 및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약자라는 점에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무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정신과적 이상증상이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수형으로 공익근무요원이 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가 제한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