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금융상품 증가와 정보통신(IT)기술 발달로 고도화되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및 과세 당국이 손을 잡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해왔다.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금거래 내역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국세청에 세금탈루혐의를 통지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우선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가 시행돼, 정기적 예방주의보뿐만 아니라 거래 이전 단계에서 경고장치가 가동된다.
테마주 등 이상급등 현상이 발생하면, 정기주의보(감사보고서)나 수시주의보를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이 안내되고, 사업보고서에 임직원의 불공정거래관련 과거전력(前歷)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
증권회사는 투자경고나 위험종목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출된 계좌는 유선이나 서면경고 없이 즉시 수탁거부를 예고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금감원과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장회사의 공시책임자에 의무교육을 강화한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조사협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조사정책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의견조율도 할 방침이다.
제보자에 포상금(5000만원 내) 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법에 반영하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인력수요를 재점검해 필요한 경우에 충원해 나가겠다"며 "사건유형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면 유관기관 측에서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