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수입↓, 對EU 수출↓수입↑
재정부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 버팀목"
정부가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이후 시점의 수출입 성적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지난 3월~5월 사이 세계적으로 대미 수출금액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8.4% 늘어났으며, 수입은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EU는 유럽재정위기 영향으로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2.1% 감소했고, 수입금액은 FTA 체결 이전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한·미 FTA 발효 100일을 계기로 FTA 활용성과를 점검한 뒤, "한·EU, 한·미 FTA는 유럽재정위기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대미 수출은 FTA 관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 FTA 혜택 품목은 작년보다 수출이 16.8% 늘었고, 가정용 침구류(20.9%↑) 등 기존 고율 관세였던 섬유제품 등의 수출도 증가했다. 밀폐용기 수출도 12.5% 증가해 중국에 이어 미국 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반면 EU 수출은 지난 한해 12.1% 감소했다. 이는 특히 지난해 절반 수준(-47.3%)까지 발주량이 감소한 선박수출 감소세에 따른 영향이 컸다. 이 같은 수출 감소세 가운데서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대미 수입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사료(26%), 오렌지(34.8%), 호도(86.2%), 아몬드(69.8%) 등 식료품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EU 수입은 FTA 혜택품목과 비혜택품목 간 수입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품목별로 EU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이외 가방(35%), 신발(31%), 시계(51.1%), 화장품(10.2%) 등 소비재 수입도 증가했다.
FTA의 수출입 활용도도 발효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이후 해외투자 유치 사례도 늘어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동기 대비 211% 증가했고, 한·EU FTA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는 3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 발효 이후 미국, EU로부터 공장설립 등 그린필드형 투자가 증가했다"며 "투자자체를 모두 FTA 효과로 보기 어렵지만 일정부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FTA로 주요 수입품들의 소비자 가격도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다리미, 프라이팬, 자동차 등 미국, EU산 수입품 22개 제품의 가격을 발표 전후로 비교한 결과 이 가운데 15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향후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원산지관리 프로그램 무료지원, 방문컨설팅 등 기업들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지속하면서 지난 4월 출범한 FTA 정책협의회를 통해 투자유치, 산업경쟁력 강화, 소비자 체감효과 개선 등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