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창과학단지 담당자 '징계'
오창과학산업단지 계획을 맡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공무원들이 건축 관련 고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등 건축 허가에 형평성을 갖추지 못해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해 주민 500여명의 감사청구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계획 변경 사유와 전원주택 부지 내 다가구주택 허가의 적정성 등을 감사한 결과, 관련 고시의 변경 절차 등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건축물 허용용도가 '단독주택'인지 '가목의 단독주택'인지에 달려있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1호의 단독주택에는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을 포함하고 있어, 규정상 '단독주택'일 경우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 설립이 가능한 반면, '가목의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원룸 건축이 불가능하다.
청원군은 2002년 고시에서 '가목의 단독주택'을 허용하면서 원룸의 건축을 불허해왔으나, 2010년 정정고시에서 주민의견청취도 없이 '단독주택'으로 표기를 변경하면서 원룸 건축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원룸 건축을 제한당해왔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다시 재정정고시를 냈지만, 결국 4개월의 기간 동안 2건의 원룸이 건축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됐다.
감사원은 "건축물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재산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관련 볍령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청원군수와 충청북도지사에게 담당자 3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