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
법인택시 차량에 주어지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1년에 비해 원유 가격이 5배 가까이 오르고, 가파른 물가 상승과 택시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택시운송사업이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택시 주원료인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부여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세전정유사(수입사)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비, 유지비 등에 대한 부가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까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감면 대상과 혜택 폭이 상당함에 따라 세수 감소폭도 상당할 전망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3~15년 사이 총 6089억원의 부가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