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군에 입대한 경우 군복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는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군복무 기간은 대출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재학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다가 졸업한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학자금 대출금 및 대출시점부터 상환개시시점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
현재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학업과 취업이 늦어지고 학자금대출의 상환시점도 늦어져 상환시점까지의 이자도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