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 접근 불가한 성역(聖域) 있어선 안 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25일 "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발적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은 국세청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 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향후 잠재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입기반 위축 및 복지재정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점차적인 악화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탈세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성실 납세의식을 높여 넓은 세원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탈세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클릭 한 번에 거액의 자금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세청장은 이어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인프라에서 벗어나 금융거래 중심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전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관청이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공동 주최자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국세행정위원장)은 "세율인상 논의에 앞서 넓은 세원의 구현 방안 논의는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도 "신뢰받는 국세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순응을 높일 수 있는 과세인프라 수단개발과 탈세행위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