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소비세 인상 법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25일(현지시간) 주요외신이 보도했다.
노다 총리는 1000조엔에 달하는 국가부채와 매년 40조엔 이상 발생하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당내 반대파와 신중파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최대 파벌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측이 소비세를 강하게 반대하며 그의 동조자들 50명과 탈당까지 불사하며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다 총리가 정치 생명을 건 소비세 증세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8%, 2015년 10%로 각각 인상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등 야권이 소비세율 인상에 찬성하면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오자와가 민주당을 탈당해 54명 가량이 따라 나가면 중의원에서 과반수를 잃게 돼 노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외신들은 작년 9월 취임한 노다 총리가 당내 리더십을 오자와에게 뺏긴다면 총리직에서 내려오거나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1회계연도 말 현재 일본 정부 국가부채는 959조9503억엔(1경4399조원)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일본 정부 추산에 의하면 소비세율이 1% 오를 때마다 세수 증가액은 2조7000억엔에 이른다. 2015년 이후 세율이 10%가 되면 매년 13조5000억엔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조치가 연 40조엔 이상씩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만만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