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구조가 아무런 개선 없이 2060년까지 유지될 경우 현재 20대 대학생들은 평생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보다 약 3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들이 평생 납부해야할 순조세 금액은 10살 초등학생이 3억2000만원, 방금 태어난 신생아 3억4000만원 등으로 나이가 어려질수록 더 많아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기성세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돼 있고, 기성세대가 각종 복지정책을 통해 받는 혜택을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현행 재정제도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우선 예산정책처는 우리 국민들이 남은 생애 동안 정부에 납부해야 할 전체 조세부담액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이전수입)을 차감한 '순조세부담액'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현재의 재정구조를 2060년까지 전혀 변경하지 않을 경우 1956년 이전 출생자는 세부담보다 혜택이 많은 반면, 1957년 이후 출생자는 혜택보다 내야할 세금이 더 많았다.
특히 연령별 순조세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나이가 어려질수록 부담해야할 세금이 급증했다.
현재 50세인 국민들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순조세는 3815만원 가량이지만, 10살 어린 40세의 경우 순조세 부담액이 1억2392만원으로 3배 가까이 많아졌다.
30세는 2억1109만원, 20세는 2억9640만원, 10세는 3억2611만원 등이며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은 남은 생애 동안 약 3억4026만원의 순조세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현재 60세인 노인은 세부담보다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순혜택)이 7868만원 가량 많다. 순혜택은 70세 8033만원, 80세 8701만원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진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재정구조는 기성세대가 상대적으로 커다란 혜택을 보고, 그 재원을 어린 세대가 담당한다"며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각종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미래 세대들의 조세부담만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아무런 추가적 복지지출을 상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추가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초고령사회가 되고 나면 재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구조는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속가능한 재정구조로 고쳐야 하며, 매우 불공평한 현재의 세대간 재정분담 구조를 형평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