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한도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사채발행 한도는 공공기관에게 금융부채를 통한 사업확장 유인을 제공하므로 적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7일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이상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대한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를 조달했다.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300~3000억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만기도래하는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사채를 신규로 차환발행하여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고 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은 설립근거법과 정관에 차입을 통한 자본조달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법률 등에 금융부채 조달 한도액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가 14.1조원이나 되지만 자체적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 재무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들은 영업이익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이자비용은 증가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2006년 5.5배에서 2011년 2.1배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채발행 한도가 과도한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이 꼽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채발행한도액은 자본의 10배이지만 현재 자본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0.36배인 수준에서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의 충당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이자비용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2~4배의 사채발행 한도를 두고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는 한도액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액을 두고 있지 않다"며 "사채와 자금의 차입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차입금을 포함한 금융부채 전체에 대한 한도액을 관리하도록 설립근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현재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 조달사항을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