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당장 주식시장에 충격을 가져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과 같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작은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불안한 주식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관석 신한PWM 서울파이낸스센터 팀장(사진)은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을 주제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칙이나 명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최근과 같은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도입한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현재 섣부르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자본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며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도입되면 기대수익률이 떨어져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경쟁력도 떨어지므로 외국자본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시장에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주식양도로 입은 손실은 당연히 보전해줘야 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와 일정금액의 일괄 공제도 필요하다"며 "세율은 현행 세율 수준으로 적용하고 거액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인데, 시장 반응은 어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상 도입해야 한다는 명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시기가 문제다. 최근과 같이 글로벌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둘러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현재도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과세되고 있는데,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그동안 비과세를 유지한 이유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신 증권거래세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한다면 거래세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당초 주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제도 도입 취지에 충실하려면 적어도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의 섣부른 도입은 자제해야 한다.
□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 기대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자본이탈이 우려된다.
외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고율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 거액 자산가들의 이탈도 불가피하다.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가해질 것이 분명하다.
□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현행 증권거래세에 비해 개미투자자 등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는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섣부른 전면 도입은 시장에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주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
더욱이 요즘처럼 자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는 불안한 시장에서는 그 여파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과세제도는 적어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진정되는 시점에서 대상자를 서서히 확대하는 점진적 방법으로 시행돼야 한다.
□ 만약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주식양도차익과세제도가 도입된다면 주식양도차손은 당연히 보전해줘야 한다. 장기투자에 대한 우대, 일정금액의 일괄 공제 등도 필요하다.
세율의 경우 현행 세율을 기준해 적용하되 거액 투자자들의 급격한 세금증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