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이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거래 등을 줄여 증권거래를 건전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세수 측면에서 현행 증권거래세보다 다소 불안정할 수 있고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사진, 한국납세자연합 회장)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을 주제로 진행된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단기차익 목적의 단기거래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관계자들이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에 대해 해외자본 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증권거래의 건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이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단기차익 목적의 단기거래를 줄이는 등 증권거래가 건전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보다 세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공감했지만, 거래세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주식거래가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세수가 불안정할 수 있다"며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기 보다 일부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투자자의 주식양도 손실을 공제해줘야 하며,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우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양도로 입은 손실을 공제해주는 제도와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모든 개인들에게 과세하기보다는 상장회사의 일정 지분 또는 지분총액 등으로 과세기준을 정해 놓고,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액투자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소액 개인투자자는 주식이 활황인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손실발생율이 높아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더 유리하다"고 일축했다.
□ 최근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 주식이든 다른 자산이든 이를 통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조세공평성 측면에서 당연하다. 다만 주식거래는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 세수도 불안정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서민들도 주식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할 경우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까지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거래 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중견 국가다. 언제까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유보할 수는 없다.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과세하고, 점차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이미 제도 도입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주식시장 관계자들의 반대가 거셌다. 해외자본이 유출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찮다.
☞ 주식양도차익과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오래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단기차익 목적의 단기거래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는 등 증권거래가 건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측면에서는 주식양도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등 현재 증권거래세 체계에 비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주식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비과세 요인이 우리나라에만 존재할 특수성은 없다.
□ 현재도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다. 양도차익과세 제도까지 도입해야 하나.
☞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보고 팔던, 이득을 보고 팔던 주식 양도시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직적 조세불공평을 낳을 수 있다.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되면 세수면에서 불안정한 면이 있다.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기 보다 일부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 공제혜택 등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
☞ 우선 주식양도로 입은 손실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미국 등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대부분도 채택하고 있을 만큼 합리적인 방법이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개인들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상장회사의 일정 지분(1%) 또는 지분총액(10억원) 등으로 과세기준을 정해 놓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손실공제 및 이월공제(1년)를 해주되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급격한 세수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할 경우 증권거래세에 비해 세수가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하나.
☞ 증권거래세는 주식 양도시 이득을 보던 그렇지 않던 모두 과세된다는 면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보다는 세수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시행될 경우 단기목적 거래가 축소될 수 있다. 세수가 경제상황에도 영향을 받아 다소 불안정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 주식양도차익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혹시라도 일반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나.
☞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이 징수되는 증권거래세보다 손실공제가 가능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자는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초과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증가해 이전보다 불리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소액 개인투자자는 주식이 활황인 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손실발생율이 높은 편이므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증권회사의 경우 주식거래 빈도가 줄어 수익이 축소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