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한일 군사협정 폐기" 요구
민주통합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상이 갑작스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것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어떠한 일(거래)을 받아서 (한일 군사정보협상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급하지도 않고 실무진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협정을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있었다는 얘기"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청와대가 갑자기 지시했을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연기한 것에 대해 "연기했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의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이 협정을 민주통합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해임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김 총리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 총리와 관계부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상호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고 가려고 한다"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어떤 잘못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관행화되면서 국가기강이 문란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 인사를 무고한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검사, 물가가 2~3배 뛰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 등 나라가 총체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어 이 협정에 대한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