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협력자금 지원 기업 1곳…그나마 대형업체 위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가 소비자·산지 상생협력자금 지원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해, 사업 참여 업체가 1곳에 불과하는 등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aT의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고 "외식업체 대부분이 중소형 업체이고 상당수의 기업이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aT의 상생협력자금이 대형식품업체 위주로 지원돼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T는 2008년부터 농산물 소비업체와 산지유통조직이 연간 공급계약을 맺으면, 산지의 선급금 지급을 위해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상생협력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융자조건이 연 4%, 1년 상환으로 시중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고, 사업 의무량이 매년 누적되는 등 부담으로 인해 신청자가 2010년 12곳에서 2012년에는 3곳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3곳 중 2곳이 사업을 포기해 1곳만이 남은 상황이다.
2010년도 사업에 참여했던 A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융자가 필요없는데도 상생협력의 이미지를 위해 사업에 참여하고는, 선급금 의무액 25억원 중 14억7000만원은 산지에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산지유통조직과 직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심각한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aT의 자금 지원방식과 지원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왔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소비지·산지 상생협력자금 지원사업시 대형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형 업체에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