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스템적 중요은행' 규제 강화

시스템적 중요은행(SIB)의 국내기준이 도입되고, 향후 규제가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내은행의 규제체계가 마련됐으며 오는 11월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안이 확정된 뒤 각 회원국은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6년부터 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SIB는 대형은행의 부실이나 부도가 각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등 선진국의 대형은행 등이 파산하면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금감원은 대형은행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SIB를 선정하고,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진 금감원 시스템리스크분석팀장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은행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