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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지법을 나서며 심각한 표정일 짓고 있다.(자료사진) |
공소시효 100일 남아, 8명 기소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총선) 과정에서 총 1천926명(구속 72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해 이 중 56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선자 300명 중에는 123명을 입건해 박주선(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8명을 기소하고 4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또 이미 다른 범죄로 기소 또는 불기소된 8명을 포함해 당선자 82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4.11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10월11일) 100일 전인 이날 현재까지 선거사범 처리 결과를 이같이 집계했다고 발표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사범 536명(27.8%), 불법선전사범 94명(4.9%), 폭력선거사범 61명(3.2%) 순이었다.
이번 선거 입건자는 18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의 1천608명(구속 51명)보다 19.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야 모두 치열한 공천 경쟁,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초반부터 선거가 과열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소속 정당, 신분,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동원해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