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를 판매하는 A회사는 전자담배의 핵심 기술인 니코틴 용액(액상)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달리 액상 형태로 담배가 제조·수입되지만,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은 일반 담배와 다름없이 철저하게 과세된다.
A회사는 전자담배 액상을 1㎖당 150원에 수입하고 있다. 액상 1㎖당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400원, 지방교육세 2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21원 등 세금과 부담금도 성실하게 납부해왔다.
하지만 최근 단골 고객을 위한 사은행사를 준비하던 A회사에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한 푼의 마진도 없이 전자담배 액상을 원가인 1㎖당 971원에 판매하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부가가치세가 발목을 잡았다.
관할 세무서에서 전자담배 액상의 1㎖당 매출액 971원에서 수입금액 150원을 뺀 821원의 10%인 82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A회사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원가 그대로 판매하는 마당에 이미 납부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과 부담금이 포함된 가격에 또 다시 부가세까지 과세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A회사는 결국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질의하기로 했다.
□ "세금·부담금 붙은 '판매가격'에 부가세 과세" = 국세청은 A회사의 질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A회사가 전자담배 액상을 원가에 판매했더라도 소비자로부터 받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모두 합한 판매가격의 10%를 부가세로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전자담배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궐련)의 경우도 각종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 판매가격에 10%의 부가세가 철저히 과세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1갑에 붙는 부가세는 227.27원이다. 부가세율이 10%인 점을 감안할 때 담배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2272.7원 모두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담배 1갑(2500원 기준)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이 부과되고 있으므로 세금과 부담금에도 10%의 부가세가 과세되는 구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며 받은 대금 등에 포함된 세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더해져 과세된다.
재화를 수입한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이 포함된다.
다만 에누리액, 국고보조금 및 공공보조금, 공급지연 연체이자, 공급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등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