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 달, '경제민주화' 강조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9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재벌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경제민주화 법안은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OECD가 추정한 올해 경제성장률 3.3% 전망치를 적용하면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경제는 불과 3.1% 성장했다"며 "그런데 3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자산은 672조원에서 1189조원으로 76.9%나 늘어났다. '재벌-프랜들리 정권'다운 최고의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재벌성공 시대를 뒷받침한 것은 부자감세, 재벌특혜 전략인 MB노믹스였다"며 "2010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5.5조원 중에서 79%인 4.3조원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이명박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재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마름 정권'"이라며 "재벌 천국, 서민지옥의 빚더미 공화국, 이것이 MB노믹스의 실체다. 민생파탄의 주범인 MB노믹스는 '이명박근혜'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대 국회에 재벌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어느 당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받을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새누리당도 경제민주화에 나서겠다면 재벌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미 발의한 법안 19개를 비롯해 이날 9개의 법안을 추가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기업범죄 처벌 강화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공정경쟁 환경조성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 실현 ▲고용안전망 확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