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금산분리 부정적…순환출자·연기금행사 논의, '정책의총' 열기로
새누리당은 10일 조만간 '정책의총'을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내 경제민주화 모임이 계속 토론 중에 있으므로 곧 정책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전날(9일)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안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과거 논의되었다가 문제가 많아 보류되었던 것이 대부분"이라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소하면서도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는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구조의 문제에 관해서는 출총제 부활과 금산분리 강화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지금 해도 별 의미가 없는데다, 이미 빠져나갈 대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등에 관해서는 현재 당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홍 대변인은 순환출자제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다"며 "그것을 채택해야할 지는 의총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아직 당의 입장은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순환출자제에 대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대선 출마 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검토' 입장을 밝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위원장은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서 "기존에 순환출자된 부분은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업 판단에 맡기더라도, 신규로 하는 부분은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전날(9일)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겠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9개 법안을 제출하면서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에 불이 붙고 있어 여야의 '경제민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