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등 "론스타 ISD 제기 한국 불리"
헌법소원 추진- "금융당국 직무유기 밝힐 것"
국세청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세금 다툼이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번져갈 경우 한국 정부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과 전교협, 참여연대, 민변, 투기자본감시센터, 전교조 등 시민단체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는 세금불복을 넘어 1조원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세금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었다는 점과 매각대금에 대한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위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국세청은 최근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원천징수 요구에 따라 인수대금의 10%인 3915억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것을 돌려 달라고 낸 경정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양측과 세금 다툼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따른 분쟁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의 정책이나, 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다.
김 의원 등은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된데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금융당국은 실정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제재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영권프리미엄 등의 초과이익을 허락하는 해괴한 결정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적어도 일본의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 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금융당국이 법원에 의해 확인하고도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 않은 과오가 일을 키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 등은 "금융당국이 온갖 특혜로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지만 론스타는 오히려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 절차를 개시하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통탄했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의 행태로만 보면 꼼짝없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퍼다 줄 확률이 높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을 가려내지 않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빠른 시간 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음을 인정해야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가 은행을 보유한 것'이 되며, ISD 관련 소송에서도 유리해져 매각지체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론스타 게이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자 검찰고발, 감사원 특별감사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 뒤에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