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이 취득세 및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서 제외되고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와 같이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재 모든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은 탄력세율이 적용돼 재해나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는 등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자치단체 간에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을 유치하기 위한 세율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도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도 개선한다.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즉 공제액은 신고 월 종업원수에서 직전사업년도 월평균 종업원수를 빽 것에 월 적용급여액을 곱한 것이 된다.
이외에도 행안부는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에서 개수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돼 불이익을 받는 점을 감안,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을 삭제키로 했다.
또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는 한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을 오는 2015년 말로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