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0만원 부과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이 입점업체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서면계약서 없이 거래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해오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한 GS리테일과 그랜드백화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반품·판촉사원 부당파견, 서면미교부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3월까지 10개 납품업체와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해오다가 기존 21~34% 수준이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해서 총 2300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특정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뒤, 판매하고 남은 재고품은 반품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래형태로 알려져 있다.
그랜드백화점 또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개 납품업체와 특정매입 형태로 거래하면서 14~28%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1~2%p 부당 인상시켜 납품업체에게 총 280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밖에도 GS리테일은 계약과정에서 1700건 상당의 서면계약서를 제 때 교부하지 않았고, 그랜드백화점은 사전합의 없이 3억2800만원 상당의 매입제품을 반품시키고, 2008년부터 3년 간 88명의 파견사원을 사전약정 없이 파견 받아 판촉업무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1300만원, 그랜드백화점에 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에 양 업체에 대한 과징금 제재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올해 초부터 적용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뤄진 불공정행위에 대해 기존 고시를 적용해서 시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