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 과세를 비롯해 각종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세법학회(회장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강원도 강릉시 관동대학교에서 오는 13일 '문화예술활동과 세제'를 주제로 정기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은 물론, 최근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 등 세제 이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윤현석 원광대 교수가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법인세', 안창남 강남대 교수가 '미술품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의 필요성과 과제' 등의 연구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성모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도 '문화·예술행사와 부가가치세 과세'를 주제로 작성한 연구논문을 발표한다.
특히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와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헌재결정과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발표하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