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자동차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사용자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내용.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인천, 경남, 부산, 대구, 제주 등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들 5개 자치단체에 발생했던 연 2000억원 가량의 리스자동차 세수가 70% 이상 감소, 지방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리스자동차를 지자체에 등록할 때 내는 공채를 5%로 대폭 줄여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당근책'을 제시해 리스차 사업 유치를 진행해온 만큼 세수감소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을 포함한 5개 지자체의 경우 리스자동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20%인 공채를 5%로 줄이는 등 이용자에게 혜택을 부여해 왔다"며 "사실상 대부분의 리스자동차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세수는 대부분 줄어들고 리스자동차 사업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음달 20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리스자동차 사업으로 인한 세금이 당연히 리스 업체 수가 많고 이용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자체의 리스자동차 사업을 위해 납세지를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리스차량은 주사무소 소재지 아닌 곳에 등록하고 실제이용은 리스이용자 거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므로 과세권에 대해 지자체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이어 "애초에 홍수 피해 등이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리스자동차 등록을 리스자동차 사업지까지 와서 해야하는 불편이 있어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세율인하 등 지자체의 리스자동차 유치 경쟁으로 과열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올해 초부터 수 차례 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