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큰틀에서 맥 같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16일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간주택은 분양가상한선을 폐지하는게 좋다.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의 법인세 조정문제에 대해선 "법인세는 가능한 낮춰야 한다"며 "법인세는 다른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국가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그는 2007년 대선경선 당시의 줄푸세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비교하는 질문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