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 첫 발의…박근혜 '경제민주화'와 궤 같이 해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의원들이 16일 그동안 '경제민주화'에 대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한 재벌개혁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재벌 총수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처벌을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이다. 횡령·배임죄 등으로 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출마선언식에서 대기업 총수의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 의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인 민현주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 의원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최저형량의 2분의 1까지 감경해도 형량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게 하고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표발의자인 민현주 의원은 "특가법의 목적이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현실에서는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 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범죄에 대한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나성린 정책부의장은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포럼차원의 법안이지만 정강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만큼 정책위 차원의 검토를 거칠 것"이라며 "하지만 당론화하기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대선 공약이나 정책은 대선 경선 후에 확정된 후보의 정책위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해 경제민주화 관련 구체적 공약은 대선 경선 이후로 확정될 것임을 내비쳤다.
한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선에서 박 전 대표가 되면 박 전 위원장 캠프에서 만든 정책으로 당론화되지 않겠느냐"며 "당연히 당은 대선후보에 따라 가게 된다"고 밝혀, 경선 이후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7월말까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통인 이종훈 의원은 모임에서 줄곧 지적되어 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이 대선 출마선언식에서 언급한 신규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법안도 마련 중에 있다.
